좌좌파인명사전 - 사법,

 

전국 변호사·법학교수 566명 "이재명, 고삐 풀린 검찰·법원 되돌릴 것"

한편, 이번 지지선언에는 위철환 전 협회장,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주 전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민경한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박정훈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지 기본소득국민운동 부산본부 전 공동대표, 이정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대표 제안자로 참여했다.

좌파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1부

부장판사 정인재 김기현 신영희

문재인 USB 

항소심 기각

이정엽 부장판사 LKB

징역30년 선고

좌파판사

 이진관

지귀연

좌파판사

백대현

부장판사

공수처 내란관련 수사권있어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청구, 관활 위반 미해당

김성훈, 공무원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 비난받아 마땅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에 징역5년 선고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계엄 배상 인정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좌파 사법 카르텔

2025.02.19 '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2025.07.14 선관위 '특혜채용' 당사자,직원들 무더기로 징계 불복

2025.08.27 선관위, 특혜 채용 징계불복 8명 이의제기 전원 기각

2025.07.15 정청래, 국민의힘 겨냥해 헌재법 발의..."국회가 정당 해산 청구"

2025.07.22 [속보] 찢 '대북송금 재판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2025.07.24 국정원 기조실장, 감찰실장 모두 "민변"... 정부 "우연의 일치"

2025.09.02 찢 배임죄 완화부터 폐지까지 구분없이 생각중

2025.09.04 "내 사건 공소취소해"...박지원, 국회서 법무장관에 대놓고 요구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2025.09.05 "법 적용 제외 사건" 노동청,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종결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에 '혐의없음' 결론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까지 판문점 USB 비공개 결정...간첩행위 확정

바이든 날리면 명예훼손 혐의 MBC 기자 등 3년만에 불송치

서부지법 민주화운동가 들에게 11.7억 +직원 심리치료비 묻는다.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 송철호 무죄 확정

경찰 '사기혐의' 문다혜 무혐의 처분.."기부 약속은 어겨"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하기로 결의, 한덕수 총리 영장기각 이해 못 해

3대 특검 특수활동비 공개 어렵다... 내로남불 비판

2025.08.25 내란특검, 법무부 대검찰청 압수수색

코인논란 기소 김남국 항소심(2심)에서도 무죄

>코인신고논란 김남국, 무죄확정...검찰 상고 안해

이재명 수사, 김건희 무혐의 검사 대거 한직 발령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시민 105명에 10만원씩 줘야

+경남도민 1천400여명 윤석열 김건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시민단체 등 1천여명 윤석열 대통령 상대 5억 원대 손배소 제기

윤석열 대통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호통판사 입에서 터진 한남충 법정 품격 논란

 광주지방법원 의 한 판사

사실상 이재명을 삼권통합 대통령으로 가게 만든 원흉

유창훈 / 劉昌勳
(1973년 4월 10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주당 의원들도 자기 정치생명 걸고 체포 동의했는데

저새끼가 범죄가 소명되긴 했지만 구속은 안하겠다면서

찢 구속영장 기각하는 바람에 이 개판이 난거임.

그때 구속됐으면 친명이 당 장악도 못했고

1, 2, 3심 다 조용히 잘 끝났을텐데

저 애미도 없는 씹새끼가 다 망쳐버림.

저때 동의한 의원 다 쓸려나감, 비명계 다 쓸려나감,

공천학살당함, 비명횡사함.

저걸로 비명낙인 찍고 다 죽인거임.

그 대담한 찢조차 단식과 지팡이쑈까지 벌일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는 인생 최대의 위기였는데 그걸 저새끼가 말아먹음.

저 작자가 체포동의안 국힘+민주당 비명계 합동으로 2차만에 성공한 걸

범죄가 소명되었으니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라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림.

그렇게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명은 2025년까지 온갖 수를 써가면서 재판을 지연해왔고.

비명계에게 배신 당한 후 총선에서 친명을 제외한 비명은

사실상 전부 공천 학살 후 자기 사건 변호사 출신을 앉히는 등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서 국회를 장악해버림.

출처

https://blog.naver.com/dhdktltm0828/223893385628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lliescon&no=4249476

25.03.26 李 선거법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2심 무죄 선고

최은정 / 崔恩禎
(1972 ~)
판사

이예슬 /
(1977 ~)
판사

전라도 순천

정재오 / 鄭在吾
(1969년 9월 29일 ~)
판사

전라도 광주 + 우리법연구회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2심 항소심

측근인 김문기 몰랐다 : 1심 무죄 > 2심 무죄

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 1심 유죄 > 2심 무죄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 : 1심 유죄 > 2심 무죄

명백한 거짓말 3가지 전부 “무죄”

사법부, 헌재, 선관위, 다블당

 

중국인? 법조인

김 참 / 金 참
(1979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오 훤 / 吳 烜 / Oue Hwon
(1976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성 왕 / 成 王
(197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https://www.lawtimes.co.kr/opinion/174400

이 진 / 李 鎭
(1980년 2월 5일 ~)
중국태생?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손덕중 / 孫德中
(1982년 5월 1일 ~)
대만 국적의 화교 3세대
화교 재판연구원
__.04.2013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
__.02.2014 광주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
__.02.2015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https://www.yna.co.kr/view/AKR20130506111000054
https://www.lawtimes.co.kr/news/74784

배중화 / 裵中和 / Chunghwa Bae
(1987 ~)
https://www.duncker-humblot.de/en/person/chunghwa-bae-21450/?page_id=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민변,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특별결의문 채택 

이찬진 - 민변 부회장 - 참여연대 창립회원이자 집행 위원장

•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
• 강문대: 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 강성국: 前 법무부차관
• 강신옥:제13·14대 국회의원
• 고영구: 前 국가정보원장
• 김광일 前 대통령비서실장
• 김남근: 제22대 국회의원
• 김동아: 제22대 국회의원 - 대장동변호사
• 김선수: 대법관
• 김외숙: 前 인사수석비서관
• 김종률: 제17·18대 국회의원
•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 김진국: 前 감사원 감사위원, 前 민정수석비서관
• 김창국: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김해영: 제20대 국회의원
•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 제20대 국회의원
• 노무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 노정희: 대법관,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문병호: 제17·19대 국회의원
•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 민병덕: 제21·22대 국회의원
• 박범계: 제19-22대 국회의원, 前 법무부장관
• 박원순: 前 서울특별시장
• 박주민: 제20-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박주현: 제20대 국회의원
• 백혜련: 제20-22대 국회의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 송호창: 제19대 국회의원
• 신장식: 제22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 안호영: 제20-22대 국회의원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16]
• 유선호: 前 정무수석비서관
• 이광철: 前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 이돈명: 前 조선대학교 총장, 前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이상수: 前 노동부장관
• 이석태: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이용철: 前 방위사업청 차장
• 이원영: 제17대 국회의원
• 이인람: 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21·22대 국회의원, 前 경기도지사
• 이재정: 제20-22대 국회의원
• 이정희: 제18대 국회의원, 前 통합진보당 대표
• 이종걸: 제16-20대 국회의원, 前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전해철: 제19-21대 국회의원, 前 행정안전부장관, 前 민정수석비서관
• 전현희: 제18·20·22대 국회의원,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정성호: 제17·19-22대 국회의원
•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 조수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 조영래: 인권변호사
• 조준희: 前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前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진선미: 제19-22대 국회의원, 前 여성가족부장관
• 차규근: 제22대 국회의원, 前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천정배: 前 법무부장관, 제15-20대 국회의원
• 최강욱: 제21대 국회의원, 前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 최영도: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하경철: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 한승헌: 前 감사원장
• 홍성우: 인권변호사
• 황인철: 인권변호사

민사판례연구회

 

• 곽윤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 초대 회장
•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前 국제형사재판소장 / 제2대 회장
•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前 대법관 / 제3대 회장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제4대 회장
• 전원열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5대 회장 (현임 회장)

• 양승태 前 대법원장(2011~2017)
• 이용훈 前 대법원장(2005~2011)
• 김황식 前 대법관, 前 국무총리
• 김재형 前 대법관, 서울대 교수
• 김소영 前 대법관
• 김용덕 前 대법관
• 박병대 前 대법관
• 김용담 前 대법관
• 차한성 前 대법관
• 민일영 前 대법관
• 박재윤 前 대법관
• 손지열 前 대법관
• 윤재식 前 대법관
• 서성 前 대법관
• 이일수 前 대법관
• 차한성 前 대법관
• 박우동 前 대법관
• 윤일영 前 대법관
• 정귀호 前 대법관
• 목영준 前 헌법재판관
• 이공현 前 헌법재판관
• 권성 前 헌법재판관
• 이재후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권오곤 前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 지원림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균용 前 대법원장 후보

민사판례연구회에서 공개한 2010. 4.자 회원 명단의 전직판사 55명 중 절반인 27명이 현재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권오창, 권오곤, 김도영, 김용상, 김경환, 김성욱, 김수형, 김유진, 노경식, 목영준, 문준섭, 박순성, 백창훈, 서정, 손지열, 신우진, 안정호, 원유석, 이상우, 이현종, 이재후, 이철원, 한상호, 한애라, 함윤식, 홍준호

우리법연구회

문재인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70명의 연구관을 임명했는데, 이들의 정치 성향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 강규태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강금실* -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1] (제55대)
• 김동현 -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
• 김명수 -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제16대 대법원장
• 김미리 - 판사
• 노정희 - 대법관,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마은혁 - 헌법재판소 재판관 피선출자 (임명 보류)
• 문형배 -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민중기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19-22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 (제68대)
• 박시환 - 전 대법관
• 박정화 - 대법관
• 박종문 -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 송승용
• 오재성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오충진 - 전 청주지법 판사[2], 법무법인 YK 변호사,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 유남석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이광범 -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 탄핵심판 국회측
• 이순형 - 현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 이용구* - 문재인 정부 법무부차관 (제63대)
• 이정렬 - 전 판사, 변호사
• 장낙원 - 서울행정법원장[3]
• 정계선 -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21-22대 국회의원,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법률특보,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하명호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조)
• 한동수* - 대검찰청 감찰부장

2025.01.14 헌법을 초월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 그외

김복형 / 金福馨
(1968년 5월 5일 ~)

김형두 / 金炯枓
(1965년 10월 17일 ~)

문형배 / 文炯培
(1965년 2월 2일 ~)

김어준 저장소 팔로우

이재명 팔로우

우리법 연구회 가장 좌측(본인발언)

행번방 (대아고 동문 카페)

카이스트 교수

이미선 / 李美善
(1970년 1월 18일 ~)

문재인 강행임명 (우즈벡 현지서 전자결재)

자신과 남편이 13억 주신 보유한 회사에 승소판결

남편 오충진 변호사, 대장동 50억클럽 권순일과 같은 로펌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 과거 윤미향 정의연 이사

정계선 / 鄭桂先
(1969년 8월 2일 ~)
헌법재판관 후보, 남편 황필규 변호사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 법인서 근무 논란
최상목 임명

정정미 / 鄭貞美
(1969년 5월 24일 ~)

문재인 팔로잉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견해 밝히는 것 부적절"

정형식 / 鄭亨植
(1961년 9월 2일 ~)

조한창 / 趙漢暢
(1965년 5월 14일 ~)

최상목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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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 馬恩赫

(1963년 9월 7일 ~)
우리법연구회·인민노련 출신...'좌편향' 판결 논란
과거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 핵심멤버

국회폭력 민노당 12명 공소기각

인민노련, 미국때문에 한국전쟁 시작

차은경 / 車恩京

(1968년 3월 22일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

김이수 / 金二洙
(1953년 3월 24일 ~)
박근혜 탄핵 결정, 윤석열 탄핵 지휘선봉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관 유일하게 반대

2025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 이사장

이순형 / 李珣衡

(1972년 5월 29일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

=체포영장에 형소법 예외조항 만든 판사

오동운 / 吳東運 (1969년 8월 15일 ~)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2대차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영장 청구 + 와인파티

홍장원 / 洪壯源

(1964 ~)
주영대사관 정무공사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대북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북공작금 횡령 의혹 제기

위증

마용주 / 馬鏞周

(1969년 7월 1일 ~)

최상목 대행 ‘대법관’ 임명 검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윤석열 탄핵사유 박근혜보다 위법 더 중하다

성역화

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신격화는 괴물기념관 건립은 안돼


박병곤 판사 이승만 명예훼손은 무죄...노무현 관련 글 쓴 정진석은 징역형

정치 법조인

x5 23.03.2023 검수완박 헌재판결 기각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강규태 / 姜圭泰

(1971년 11월 26일 ~)

판사

이재명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던 강규태 판사, 돌연 사표 "내가 사또도 아니고"

권순일 / 權純一

(1959년 7월 20일 ~)

대법관

문재앙 선관위

대장동 연루

고경순

(? - )

28기 춘천지검장

고연금 /

(? -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명수  코드인사

김관정 / 金官正
(1964년 7월 17일 - )
26기 수원고검장

김기영 / 金基潁

(1968년 4월 9일 ~)

민주당 선출, 문재인 임명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23.03.2023 검수완박 헌재판결 기각

김대일

윤석열대통령 상대 위자료 승소한 변호사

"박근혜와 달리 '불법 비상계엄' 윤석열은 국민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

김덕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김동현 / 金東炫

(1971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5.11.2024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선고

10.12.2024 대장동 재판 조퇴허용 12분만에 종료

김명수 / 金命洙

(1959년 10월 12일 ~)

제16대 대법원장

문재인 임명

압수수색 완박 추진 논란

노란봉투법 추진 논란 (feat.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김미리 /

(? -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명수 코드인사

조국 동생 사건 논란

김오수 / 金浯洙
(1963년 1월 9일 - )
제44대 검찰총장

친문

김양수

(? - )

29기 부산고검 차장

김지예

여 변호사

100분 토론 : 여성할당제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김태훈

(1971 ~)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부산고검 검사

친문

노영희 / 盧英姬

(1968년 8월 15일 ~)

여 변호사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힙니까?

노태악

김만배 무죄 선고

문형배 / 文炯培

(1965년 2월 2일 ~)

문재인 임명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23.03.2023 검수완박 헌재판결 기각

민유숙 대법관, 선거무효소송 재판거부혐의로 피소 위기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균택

(? ~)

전 광주 고검장

박병곤

(1985 -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

정치성향 판결 논란 

박운삼

부산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언론플레이+사건이 정치화 되는것 같다 음모론 제기

"민주당 가고싶나봐"

박은정 / 朴恩貞

(1972년 1월 15일 - )
검사



서지현 / 徐志賢
(1973년 8월 13일 -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TF 팀장

박원순 성범죄 사건 논란

성지용

(? - )

서울중앙지법원장

김명수 코드인사

송경근 /

(? - )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 부장판사

김명수 코드인사

신성식

(1965 ~)

27기 검사

심재철

(? ~)

서울남부지검장

양부남

(? ~)

전 부산 고검장

오동운 / 吳東運

(1969년 8월 15일 ~)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공수처장 후보

오재성

인권법, 우리법 출신 부장판사

유남석 / 劉南碩

(1957년 5월 7일 ~)

문재인 임명

제7대 헌법재판소장

23.03.2023 검수완박 헌재판결 기각

유창훈 / 劉昌勳

(1973 ~)

서울중앙지법 영장저담 부장판사

더탐사 기각

박영수 대장동 기각

이재명 기각

윤재남 / 尹在南

(1974년 10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래구 영장 기각



이미선 / 李美善

(1970년 1월 18일 ~)

문재인 임명 : 낙하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23.03.2023 검수완박 헌재판결 기각


이병철

변호사

윤석열 캠프 출신



이석연 / 李石淵

(1954년 4월 25일 ~)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이석태 / 李錫兌

(1953년 4월 17일 ~)

김명수 지명, 문재인 임명 : 국회 비동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23.03.2023 검수완박 헌재판결 기각


이성복

부장판사

인권법 출신 판사



이성윤 / 李成尹
(1962년 9월 12일 - )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은애 / 李垠厓

(1966년 5월 21일 ~)

김명수 지명, 문재인 임명 : 국회 비동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수 / 李正洙

(1969년 3월 15일 - )

26기 서울중앙지검장

친문

이정현 / 

(1968 -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 李種根
(? - )
28기 대구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



임은정 / 林恩貞
(1974년 7월 14일 - )
검사

박원순 성범죄 사건 논란

정진웅 / 丁珍雄

(1968년 12월 1일 - )

검사

정철승 / 鄭喆丞

(1970년 12월 30일 ~)

변호사

박원순 성폭력 2차 가해 논란

2024.10.24 후배 여성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실형


조해주

대한민국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장관급 인사로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이다.

진혜원 / 陳惠媛
(1976년 4월 24일 ~)
검사

박원순 성범죄 사건 논란

최경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 부장판사

최기상

우리법 출신 판사

국회의원

최성필

(? - )

28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함석천

인권법 출신 부장판사

현근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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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 판사

청주영동지방 신윤주 판사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인정 판결 5번

홍준서 판사

솜방망이 처벌 : 성인방송 강요

판사 황진효, 이현복, 정영태

밀양 윤간사건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 총장대행 노만석

대장동 항소 사건

reference:

https://iamyunpd.tistory.com/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