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판사

백대현

부장판사

공수처 내란관련 수사권있어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청구, 관활 위반 미해당

김성훈, 공무원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 비난받아 마땅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에 징역5년 선고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계엄 배상 인정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