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좌파 사법 카르텔

2025.02.19 '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2025.07.14 선관위 '특혜채용' 당사자,직원들 무더기로 징계 불복
2025.08.27 선관위, 특혜 채용 징계불복 8명 이의제기 전원 기각

2025.07.15 정청래, 국민의힘 겨냥해 헌재법 발의..."국회가 정당 해산 청구"

2025.07.22 [속보] 찢 '대북송금 재판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2025.07.24 국정원 기조실장, 감찰실장 모두 "민변"... 정부 "우연의 일치"

2025.09.02 찢 배임죄 완화부터 폐지까지 구분없이 생각중

2025.09.04 "내 사건 공소취소해"...박지원, 국회서 법무장관에 대놓고 요구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2025.09.05 "법 적용 제외 사건" 노동청,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종결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에 '혐의없음' 결론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까지 판문점 USB 비공개 결정...간첩행위 확정

바이든 날리면 명예훼손 혐의 MBC 기자 등 3년만에 불송치

서부지법 민주화운동가 들에게 11.7억 +직원 심리치료비 묻는다.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 송철호 무죄 확정

경찰 '사기혐의' 문다혜 무혐의 처분.."기부 약속은 어겨"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하기로 결의, 한덕수 총리 영장기각 이해 못 해

3대 특검 특수활동비 공개 어렵다... 내로남불 비판

2025.08.25 내란특검, 법무부 대검찰청 압수수색

코인논란 기소 김남국 항소심(2심)에서도 무죄
>코인신고논란 김남국, 무죄확정...검찰 상고 안해

이재명 수사, 김건희 무혐의 검사 대거 한직 발령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시민 105명에 10만원씩 줘야
+경남도민 1천400여명 윤석열 김건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시민단체 등 1천여명 윤석열 대통령 상대 5억 원대 손배소 제기

윤석열 대통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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