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조인

x5 23.03.2023 검수완박 헌재판결 기각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강규태 / 姜圭泰

(1971년 11월 26일 ~)

판사

이재명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던 강규태 판사, 돌연 사표 "내가 사또도 아니고"

권순일 / 權純一

(1959년 7월 20일 ~)

대법관

대장동 연루

고경순

(? - )

28기 춘천지검장

고연금 /

(? -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명수  코드인사

김관정 / 金官正
(1964년 7월 17일 - )
26기 수원고검장

김기영 / 金基潁

(1968년 4월 9일 ~)

민주당 선출, 문재인 임명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23.03.2023 검수완박 헌재판결 기각

김덕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김동현 / 金東炫

(1971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5.11.2024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선고

10.12.2024 대장동 재판 조퇴허용 12분만에 종료

김명수 / 金命洙

(1959년 10월 12일 ~)

제16대 대법원장

문재인 임명

압수수색 완박 추진 논란

노란봉투법 추진 논란 (feat.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김미리 /

(? -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명수 코드인사

조국 동생 사건 논란

김오수 / 金浯洙
(1963년 1월 9일 - )
제44대 검찰총장

친문

김양수

(? - )

29기 부산고검 차장

김지예

여 변호사

100분 토론 : 여성할당제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김태훈

(1971 ~)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부산고검 검사

친문

노영희 / 盧英姬

(1968년 8월 15일 ~)

여 변호사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힙니까?

문형배 / 文炯培

(1965년 2월 2일 ~)

문재인 임명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23.03.2023 검수완박 헌재판결 기각

박균택

(? ~)

전 광주 고검장

박병곤

(1985 -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

정치성향 판결 논란 

박은정 / 朴恩貞

(1972년 1월 15일 - )
검사



서지현 / 徐志賢
(1973년 8월 13일 -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TF 팀장

박원순 성범죄 사건 논란

성지용

(? - )

서울중앙지법원장

김명수 코드인사

송경근 /

(? - )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 부장판사

김명수 코드인사

신성식

(1965 ~)

27기 검사

심재철

(? ~)

서울남부지검장

양부남

(? ~)

전 부산 고검장

오동운 / 吳東運

(1969년 8월 15일 ~)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공수처장 후보

오재성

인권법, 우리법 출신 부장판사

유남석 / 劉南碩

(1957년 5월 7일 ~)

문재인 임명

제7대 헌법재판소장

23.03.2023 검수완박 헌재판결 기각

유창훈 / 劉昌勳

(1973 ~)

서울중앙지법 영장저담 부장판사

더탐사 기각

박영수 대장동 기각

이재명 기각

윤재남 / 尹在南

(1974년 10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래구 영장 기각



이미선 / 李美善

(1970년 1월 18일 ~)

문재인 임명 : 낙하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23.03.2023 검수완박 헌재판결 기각



이석연 / 李石淵

(1954년 4월 25일 ~)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이석태 / 李錫兌

(1953년 4월 17일 ~)

김명수 지명, 문재인 임명 : 국회 비동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23.03.2023 검수완박 헌재판결 기각


이성복

부장판사

인권법 출신 판사



이성윤 / 李成尹
(1962년 9월 12일 - )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은애 / 李垠厓

(1966년 5월 21일 ~)

김명수 지명, 문재인 임명 : 국회 비동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수 / 李正洙

(1969년 3월 15일 - )

26기 서울중앙지검장

친문

이정현 / 

(1968 -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 李種根
(? - )
28기 대구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



임은정 / 林恩貞
(1974년 7월 14일 - )
검사

박원순 성범죄 사건 논란

정진웅 / 丁珍雄

(1968년 12월 1일 - )

검사

정철승 / 鄭喆丞

(1970년 12월 30일 ~)

변호사

박원순 성폭력 2차 가해 논란

2024.10.24 후배 여성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실형

진혜원 / 陳惠媛
(1976년 4월 24일 ~)
검사

박원순 성범죄 사건 논란

최경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 부장판사

최기상

우리법 출신 판사

국회의원

최성필

(? - )

28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함석천

인권법 출신 부장판사

현근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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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 판사

청주영동지방 신윤주 판사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인정 판결 5번

홍준서 판사

솜방망이 처벌 : 성인방송 강요

판사 황진효, 이현복, 정영태

밀양 윤간사건

reference:

https://iamyunpd.tistory.com/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