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북한' '주적' '빨갱이' 용어 표현은 헌법제4조 위반...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

김희융 씨, 북한’이라는 용어 대신 ‘조선’이라고 호칭하게 하는 심판 청구

헌법 제4조에 대한 위헌적 용어를 정리하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시민이 있다. 지난 8월 21일, 김희융(조계종 승려)씨는 피청구인을 대한민국, 국회, 국방부, 통일부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 접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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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reaknews.com/114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