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유공자 대상, 혜택 확대 추진 학사징계만 받았어도 민주화 유공자

대표 법안과 핵심 내용

전진숙 의원 발의
-수배·해직·학사징계자도 5·18 민주 유공자로 인정
-약 222명 수혜 예상



전재수 의원 발의
-부마항쟁·6월항쟁 등 유족 지원 및 시설 설치 가능
-과거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 재추진



강준현 의원 준비안
-유신반대·전교조 해직 교사 등 포함
-교육·취업·주택·의료 등 다양한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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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기표를 보내며 정치권의 특권 의식을 다시 생각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23/T2V5RXF4HFGLJNUCCW4VDSS7LY/

민주화 운동가인 장기표씨가 22일 별세했다.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때 전태일의 분신을 접한 장씨는 이후 노동운동과 진보 정당 운동을 했다.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12년 동안 수배 생활을 했다. 그러나 장씨는 민주화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는 “받으면 안 되는 돈이라 안 받은 것”이라고 했다. “농사짓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특별히 보상금을 따로 받는 건 파렴치한 짓”이라고 말했다. 먹고사느라 여유가 없었던 노동자·농부들과 달리 대학생들이 데모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조차 그는 대학생들의 ‘특권’이라고 했다.

장씨와 그의 부인이 민주화 보상금을 신청했다면 10억원 넘게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국가에서 받은 돈은 국민연금과 베트남전 참전 수당을 합쳐 월 220만원이 전부였다. 반면 2000년 이후 민주화유공자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은 1100억원이 넘는다. 야권이 다수를 차지한 22대 국회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지원해주는 민주화유공자법을 추진했다.

장기표씨는 최근에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앞장섰다. 국회의원들이 수당을 포함해 받는 연봉은 1억5700만원이다. 장씨는 국회의원의 사무실 경비 1억원과 후원금 1억5000만원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연봉은 5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이런 국회의원 연봉을 도시 근로자 평균인 월 400만원 수준으로 낮추자는 운동이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포함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180가지가 넘는다. 장씨는 운동권이 스스로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화유공자법, 검찰 수사를 차단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특권 중의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장씨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통장에는 5만7000원밖에 없었지만, 어렵게 돈을 마련해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 그러나 민주화 특권층은 후보 매수 전과에 선거보전금 30억원을 미납하고도 다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고, 입법 권력으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 장씨는 “한국의 특권층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출세한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특권층과 싸웠던 장씨의 마지막 경고다.

中 서해 구조물 규탄 결의에 7명 기권

민주당
-김영배
-이기헌
-홍기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손 솔

전종덕

윤종오

259명 중 찬성 252표 통과

운동권

 운동권 대부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구속 2020.08.08

사실상 이재명을 삼권통합 대통령으로 가게 만든 원흉

유창훈 / 劉昌勳
(1973년 4월 10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주당 의원들도 자기 정치생명 걸고 체포 동의했는데

저새끼가 범죄가 소명되긴 했지만 구속은 안하겠다면서

찢 구속영장 기각하는 바람에 이 개판이 난거임.

그때 구속됐으면 친명이 당 장악도 못했고

1, 2, 3심 다 조용히 잘 끝났을텐데

저 애미도 없는 씹새끼가 다 망쳐버림.

저때 동의한 의원 다 쓸려나감, 비명계 다 쓸려나감,

공천학살당함, 비명횡사함.

저걸로 비명낙인 찍고 다 죽인거임.

그 대담한 찢조차 단식과 지팡이쑈까지 벌일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는 인생 최대의 위기였는데 그걸 저새끼가 말아먹음.

저 작자가 체포동의안 국힘+민주당 비명계 합동으로 2차만에 성공한 걸

범죄가 소명되었으니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라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림.

그렇게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명은 2025년까지 온갖 수를 써가면서 재판을 지연해왔고.

비명계에게 배신 당한 후 총선에서 친명을 제외한 비명은

사실상 전부 공천 학살 후 자기 사건 변호사 출신을 앉히는 등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서 국회를 장악해버림.

출처

https://blog.naver.com/dhdktltm0828/223893385628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lliescon&no=4249476

국민, 시민 단어 외

2025.06.22 민형배: 법 적용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 추진

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법적 구성원

시민 : 도시 거주자 또는 사회적 참여자. 국적과 무관

2025.09.15 통일부 내부참고용

정동영 “‘탈’자 떼고 ‘북향민’ 괜찮나?”…‘탈북민’ 명칭변경 검토 중

좌익사범(左翼事犯)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련된 사상인

주체사상,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거나 전파하는 국가 전복 세력을 의미한다. 

직업적 음모론자

정치창녀(개딸)

폴리페서 : 정치활동을 하는 교수

민주귀족, 노조귀족, 운동권귀족

무성화 작업 (섹스 100배)

아드레노크롬 ( 콤프라치코스 )

의사 : 무력으로 저항

열사 : 맨몸으로 항거

군사혁명(보수계)

군사반란(진보계)

군사정변 (정변 : 혁명·쿠데타·음모·암살 등 비합법적 수단으로 인한 정권의 변동)

할머니 간첩 리선실

리선실

한민족

1. 한국인 (대한민국인)
한반도 남반부에 터를 잡은 한민족으로
대부분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태생의 시민권자를 일컫는다.

2. 북한인
한반도 북반구에 자리잡은 한민족으로
1948년 소련군 진주 후 세워진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한민족 계열이다.

3. 재일 조선인 (북한)
일본의 종북단체인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소속되어
북한인의 정체성을 가진 한민족으로, 북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조선학교에서 북한식 주체사상을 학습한다.
이들은 일본에서는 일명 조선적, 조선인이라고 불리며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이들의 야쿠자 활동으로 일본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
중국인과 더불어 일본 우익에게 가장 많이 증오받는 집단이기도 하다.

4. 재일 한국인 (대한민국, 재일교포)
대한민국 산하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일명 민단)에 소속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한민족으로
21세기 이후로 북한계 조총련을 밀어내고 자이니치 사회에서
주류가 된 이들이다.

5. 조선족 (재중한국인=중국인) - 좌파

19세기 말~20세기 초 한반도 북방에서 중국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후손들로 연변조선족자치구와 대한민국, 중국 전역에 거주한다.

6. 고려인 (중앙아시아)

19세기 연해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소련 시기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후 정착한 계열로,
이들은 대부분 구소련 지역인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에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