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조작기소 특검법

[2218763]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31인)

1. 천준호-대표발의 - 31명 전체 더불어민주당
2. 박성준
3. 전용기
4. 양부남
5. 박선원
6. 김동아
7. 이주희
8. 정태호
9. 김문수
10. 김승원
11. 안태준
12. 빅균택
13. 김남근
14. 이기헌
15. 서영교
16. 이용우
17. 한병도
18. 박홍배
19. 조인철
20. 송재봉
21. 이건태
22. 이상식
23. 김현정
24. 박용갑
25. 백승아
26. 김한규
27. 문금주
28. 이훈기
29. 오세희
30. 김성회
31. 전진숙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추진한 7번째 특검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 8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사건, 동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등 

총 17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대장동·백현동 등 연루 의혹 8개 사건 중 주요 내용):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및 관련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및 타 기관 관련 사건 (포함된 주요 쟁점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소득·부동산·고용 등 통계 125차례 조작 혐의)
동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드 기밀 유출 사건 (사드 배치 반대 단체에 군사작전 정보 유출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보도 및 금품수수 의혹 사건 (김만배·신학림 등 관련)

천 의원 등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2건.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보도 수사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위증교사

△성남FC 제3자뇌물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사건

이 가운데 8건이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다.

검찰의 강압·회유, 증거 위·변조, 선택적 증거 채택, 수사정보 유출, 자의적·편파적 법 적용, 공소권 남용 등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에 새롭게 5개가 추가돼 12개 사건이다.

국조 대상이었던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여기에 ▲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