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31 시민단체 보수 재판관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

김한메 대표

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헌법재판관 3인을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5.03.26 李 선거법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2심 무죄 선고

최은정 / 崔恩禎
(1972 ~)
판사

이예슬 /
(1977 ~)
판사

전라도 순천

정재오 / 鄭在吾
(1969년 9월 29일 ~)
판사

전라도 광주 + 우리법연구회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2심 항소심

측근인 김문기 몰랐다 : 1심 무죄 > 2심 무죄

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 1심 유죄 > 2심 무죄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 : 1심 유죄 > 2심 무죄

명백한 거짓말 3가지 전부 “무죄”

사법부, 헌재, 선관위, 다블당

 

[단독] 국가보안법 전과자, 국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

○ 제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

1. 이학영 민주당 의원(1952년생): 전과 3건(강도상해 징역 3년 6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징역 5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법 벌금 100만원)

2. 윤후덕 민주당 의원(1957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3. 이용선 민주당 의원(1958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150만원)

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1962년생): 전과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5. 김남근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 박선원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3년)

반미 강성 운동권 삼민투 연대위원장, 미 문화원 점거

7. 정태호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문서위조 집시법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징역 10월 등)

8. 김민석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4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정치자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벌금 600만원, 집시법 및 폭력 징역 4년)

9. 김종민 무소속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10. 서영교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1. 이인영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 김태년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직선거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집시법 벌금 120만원)

13. 정청래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화염병, 폭력, 총포 도검 등 징역 2년, 집시법 벌금 100만원)

14. 조국 조국혁신당 전 의원(1965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5. 오기형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 이연희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6월, 공직선거법 징역 1년)

17. 진성준 민주당 의원(1967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3년, 공용물건손상 벌금 4백만원, 집시법 및 공익건조물방화 징역 1년 6월)

18. 박홍근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집회시위 및 화염병사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및 폭력, 화염병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9. 송재봉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 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6월)

20. 윤건영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폭력, 집시법, 화염병 사용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1.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2. 김성회 민주당 의원(1972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3. 박상혁 민주당 의원(197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0월)

출처: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22406253701793

중국인? 법조인

김 참 / 金 참
(1979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오 훤 / 吳 烜 / Oue Hwon
(1976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성 왕 / 成 王
(197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https://www.lawtimes.co.kr/opinion/174400

이 진 / 李 鎭
(1980년 2월 5일 ~)
중국태생?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손덕중 / 孫德中
(1982년 5월 1일 ~)
대만 국적의 화교 3세대
화교 재판연구원
__.04.2013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
__.02.2014 광주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
__.02.2015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https://www.yna.co.kr/view/AKR20130506111000054
https://www.lawtimes.co.kr/news/74784

배중화 / 裵中和 / Chunghwa Bae
(1987 ~)
https://www.duncker-humblot.de/en/person/chunghwa-bae-21450/?page_id=1

25.02.19 서울고법,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25.02.19 '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정의용 / 鄭義溶

(1946년 4월 14일 ~)

전 국가안보실장

서 훈 / 徐 薰

(1954년 12월 6일 ~)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 盧英敏

(1957년 11월 25일 ~)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 金鍊鐵

(1964년 3월 26일 ~)

전 통일부 장관

허경무 / 許京茂

(1966 ~)

부장판사

참여연대, 문재인서포터, 김용진(뉴스타파대표), 심재명(명필름 대표) 트위터 팔로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https://www.spnews.co.kr)

선고유예 : 범죄혐의 인정되지만, 일정기간 동안 형 선고 유예

그 기간동안 범법행위 없을시 형선고 자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