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헌재, 선관위, 다블당

 

[단독] 국가보안법 전과자, 국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

○ 제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

1. 이학영 민주당 의원(1952년생): 전과 3건(강도상해 징역 3년 6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징역 5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법 벌금 100만원)

2. 윤후덕 민주당 의원(1957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3. 이용선 민주당 의원(1958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150만원)

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1962년생): 전과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5. 김남근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 박선원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3년)

반미 강성 운동권 삼민투 연대위원장, 미 문화원 점거

7. 정태호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문서위조 집시법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징역 10월 등)

8. 김민석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4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정치자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벌금 600만원, 집시법 및 폭력 징역 4년)

9. 김종민 무소속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10. 서영교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1. 이인영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 김태년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직선거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집시법 벌금 120만원)

13. 정청래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화염병, 폭력, 총포 도검 등 징역 2년, 집시법 벌금 100만원)

14. 조국 조국혁신당 전 의원(1965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5. 오기형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 이연희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6월, 공직선거법 징역 1년)

17. 진성준 민주당 의원(1967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3년, 공용물건손상 벌금 4백만원, 집시법 및 공익건조물방화 징역 1년 6월)

18. 박홍근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집회시위 및 화염병사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및 폭력, 화염병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9. 송재봉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 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6월)

20. 윤건영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폭력, 집시법, 화염병 사용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1.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2. 김성회 민주당 의원(1972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3. 박상혁 민주당 의원(197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0월)

출처: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22406253701793

중국인? 법조인

김 참 / 金 참
(1979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오 훤 / 吳 烜 / Oue Hwon
(1976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성 왕 / 成 王
(197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https://www.lawtimes.co.kr/opinion/174400

이 진 / 李 鎭
(1980년 2월 5일 ~)
중국태생?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손덕중 / 孫德中
(1982년 5월 1일 ~)
대만 국적의 화교 3세대
화교 재판연구원
__.04.2013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
__.02.2014 광주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
__.02.2015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https://www.yna.co.kr/view/AKR20130506111000054
https://www.lawtimes.co.kr/news/74784

배중화 / 裵中和 / Chunghwa Bae
(1987 ~)
https://www.duncker-humblot.de/en/person/chunghwa-bae-21450/?page_id=1

25.02.19 서울고법,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25.02.19 '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정의용 / 鄭義溶

(1946년 4월 14일 ~)

전 국가안보실장

서 훈 / 徐 薰

(1954년 12월 6일 ~)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 盧英敏

(1957년 11월 25일 ~)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 金鍊鐵

(1964년 3월 26일 ~)

전 통일부 장관

허경무 / 許京茂

(1966 ~)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https://www.spnews.co.kr)

선고유예 : 범죄혐의 인정되지만, 일정기간 동안 형 선고 유예

그 기간동안 범법행위 없을시 형선고 자체 면제

광주시장 강기정

강기정 / 姜琪正

(1964년 1월 17일 ~)

광주시장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 위원회 (삼민투)

전남대 삼민투 위원장

전과4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5090900209210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09-09&officeId=00020&pageNo=10&printNo=19673&publishType=0002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5091000239110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5-09-10&officeId=00023&pageNo=10&printNo=19826&publishType=00010

북한 해커

김수키 Kimsuky

김일 - 라자루스

박진혁 - 라자루스

전창혁 - 라자루스

1979.12.12 군사반란 "작전명 : 생일집 잔치"

남웅종 / 김호영 / 신윤희 / 최석립 / 심재국 / 허삼수 / 김진영 / 허화평 / 이상연 / 이차군 / 백운택
南雄鐘 / 金鎬榮 / 申允熙 / 崔石立 / 沈載國 / 許三守 / 金振永 / 許和平 / 李相淵 / 李且君 / 白雲澤

박준병 / 이필섭 / 권정달 / 고명승 / 정도영 / 장기오 / 우국일 / 최예섭 / 조 홍 / 송응섭 / 장세동 / 김택수
朴俊炳 / 李弼燮 / 權正達 / 高明昇 / 鄭棹永 / 張基梧 / 禹國一 / 崔禮燮 / 趙 洪 / 宋膺燮 / 張世東 / 金宅洙

이상규 / 최세창 / 박희도 / 노태우 / 전두환 / 차규헌 / 유학성 / 황영시 / 김윤호 / 정호용 / 김기택
李相珪 / 崔世昌 / 朴熙道 / 盧泰愚 / 全斗煥 / 車圭憲 / 兪學聖 / 黃英時 / 金潤鎬 / 鄭鎬溶 / 金基宅

12.12 군사반란 이틀 후인 1979년 12월 14일

반란 핵심 인물들이 보안사 건물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일부 보안사 간부는 반란 계획을 모른 채 전두환의 지시에 따랐던 경우도 있었다.

출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31202/122447585/1

이화림 / 李華林

이화림 / 李華林
본명 : 이춘실 / 李春實
(1905년 - 1999년 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한 항일운동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인
중국 의사

__.__.1905년 평양에서 태어남.
4남매 중 막내 (오빠 이춘성, 이춘식 - 항일운동가)

숭현소학교에서 유아 교육을 공부

01.03.1919 14살 3.1운동에 참가

평양 학생조직 역사문학연구회 참가>사회주의 사상을 접함

군산과 청진에서 유아원(어린이집) 근무 (교사 활동)

__.__.1927 조선공산당에 입당

오빠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으로

무장 항일 투쟁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소식을 알 수 없다.

__.__.1930 25살 중국 상해로 망명

한글학자 김두봉의 소개로 임시정부에 접견 > 한인애국단 가입
이봉창, 윤봉길 등과 활동 (한인애국단 3인방)
이동해로 개명 (가명)
김구의 비서 역할>일제의 밀정 색출 및 처단 관여

08.01.1932 사쿠라다몬 의거 (일왕암살실패) - 이봉창

29.04.1932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의거 - 윤봉길

부부로 위장잠입, 이화림은 일본어를 못해 당일에는 윤봉길만 입장

훙커우 사건 이후 개인 희생에 의존한 테러리즘만으로는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판

__.__.1932 임시정부 자싱 방면으로 이전

__.__.1932 "혁명의 기지"로 불리던 광저우 이동 > 중산대학교에 입학

이화림이 임시정부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공산주의자로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선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구의 만류에도 그녀는 사회주의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인지<백범일지>에는 이화림에 관한 아무런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김구와 결별하였다.

중산대 법학과2학기 > 간호과

유학생 김창국을 만나 결혼하여 아들 김우성을 낳는다. (초혼)

1935 늦가을 광저우에 온 의열단원 윤세주의 무장 투쟁 참여를 독려하는 연설에 감화.
>남편과 상의 끝에 홀로 조선민족혁명당이 있는 난징을 찾아갔다.

__.01.1936 조선민족혁명당에 입당 > 당 부녀국 의료보건사업 담당자

__.07.1936 난징 조선부녀회 조직

07.07.1937 중일전쟁
중일전쟁 발발 후 충칭에서 활동 > 조선의용대에 합류
그 과정에서 15살 연상의 이집중(이종희) 조선의용대 총무부장과 재혼>이혼

조선의용대 총무조장 리집중(본명 이종희). 리집중은 의열단원으로 북경에서 김창숙, 류자명의 지시를 받고 밀정 김달하(이대 총장 김활란의 형부)를 처단한 인물이다.

1938년 봄, 이화림은 백범을 만났다. "동해(이화림의 가명)야! 너 아직도 공산주의자냐? 공산주의를 믿느냐?" "네, 저는 공산주의를 믿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꾸나." 백범은 이화림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단호히 연을 끊었다. 이후 두 사람은 충칭에 머무는 동안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__.03.1939 계림으로 이동>조선의용대 여자복무단 부녀대 부대장으로 임명

__.__.1941 여름 화북 팔로군 근거지로 이동

__.__. 1941 뤄양의 선견대 파견
이후 황하를 건너 타이항산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합류

__.__.1942 화북조선인민간부훈련반에서 교육
졸업후 부녀대장으로 활동

__.__.1943 조선의용군 병원 근무

__.__.1944 옌안으로 이동 화북조선독립동맹 주석 김두봉의 휘하 근무

__.01.1945 옌안의과대학에 입학 (김무정 권유) > 옌안에서 해방을 맞음.
학업때문에 귀국하지 못함>졸업후 하얼빈에서 의사 생활

21.11.1946 중국 공산당에 입당

25.06.1950 6.25전쟁
조선인민군 제 6군단 소속으로 참전, 위생소 소장으로 복무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다리에 부상을 입고 선양으로 간 후

죽을 때까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__.__.1955 중국으로 돌아감
선양의사학교 부교장
교통부 위생기술과 간부

16.03.1966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 당시 반혁명분자로 낙인

__.__.1984 은퇴

__.__.1987 대련시 조선족 노인 협회의 명예 회장

__.__.1988 장춘시 조선족 사회 과학 일군협회의 고문으로 초빙

10.02.1999 전재산 5만원을 조선족학교에 전액기부하고 사망 (95세)

__.__.2017 이화림의 서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영화 파묘의 이화림의 모티브 (좌파배우 김고은 삭발이유)

출처:

https://maily.so/almostfamous/posts/72nzngggrp5

위키백과

https://www.minjok.or.kr/archives/102293

https://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94

민주당이 탄핵 리스트

2023.02.06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2023.09.12 이종섭 - 국방부장관 (자진사퇴)

2023.09.19 안동완 - 검사

2023.09.19 이정섭 - 검사

2023.09.19 손준성 - 검사

2023.11.09 이희동 - 검사

2023.11.09 임홍석 - 검사

2023.11.09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11.28 손준성 - 검사

2023.11.28 이정섭 - 검사

2023.11.29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4.06.27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4.07.02 강백신 - 검사

2024.07.02 김영철 - 검사

2024.07.02 박상용 - 검사

2024.07.02 엄희준 - 검사

2024.07.25 이상인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 대행)

2024.08.01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4.12.02 최재해 - 감사원장

2024.12.02 이창수 - 검사

2024.12.02 조상원 - 조상원

2024.12.02 최재훈 - 검사

2024.12.05 윤석열 - 대통령

2024.12.05 김용현 - 국방부장관

2024.12.07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2024.12.08 박성재 - 법무부 장관

2024.12.08 조지호 - 경찰청장

2024.12.14 윤석열 - 대통령

2024.12.26 한덕수 - 국무총리 (대행)

2025.03.21 최상목 - 기획재정부 장관 (대대행)

2025.05.01 심우정 - 검찰총장

2025.05.01 최상목 (자진사퇴)

민주당 초선의원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유죄판단 대법관 10명 탄핵 주장

계엄 극좌

손혜주 / 孫慧舟
예명 : 올리비아 혜
(2001년 11월 13일 ~)
이달의 소녀

계엄 당일 국회 방문

박채원 / 朴彩媛

예명 : 고원

(2000년 11월 19일 ~)

응원봉 집회참석 인증샷

이동욱 / 李棟旭

(1981년 11월 6일 ~)

배우 - 하얼빈

탄핵 집회 응원

이석준

(1972년 8월 5일 ~)

뮤지컬 배우

계엄환영 차강석 공개저격 조롱

소재원

(1983년 12월 10일 ~)

尹지지 최준용 배우 조롱

호스트바 접대부 경험 토대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것으로 유명함.

하연수 / 夏沇秀

(1990년 10월 10일 ~)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05.01.2025 인스타스토리에 극좌성향 기사링크 첨부

버논 / VERNON

본명 : 최한솔 / 崔瀚率

(1998년 2월 18일 ~)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13인조 보이그룹 세븐틴[힙합팀]의 멤버

"아버지와 같이왔다" 탄핵 사진전서 포착된 남자 아이돌

김C

본명 : 김대원 / 金大元

(1971년 11월 15일 ~)

가수

주호민과 함께 탄핵시위

김고은

(1991년 7월 2일 ~)

서울에서 태생, 만 3세 때부터 중국 베이징시에서 10년을 살았다.

중국 영화감독 천카이거 / 陳凱歌 좋아함. (문화대혁명 시절 홍위병 가담하여 아버지 비난)

배우 (영화 파묘)

아버지가 탄핵찬성

머리 자른 이유 : 이화림(공산주의자)

장범준 / 張凡俊

(1989년 5월 16일 ~)

가수 - 벚꽃엔딩

탄핵 표결일에 '전쟁이 나면' 신곡발표

김용옥 / 金容沃

호 : 도올 / 檮杌

(1948년 6월 14일 ~)

철학자

탄핵찬성 좌파집회 참여 김민웅과 함께

하 림 / 河 琳

본명 : 최현우

(1976년 4월 5일 ~)

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지지

함익병 / 咸翼炳

(1961년 12월 9일 ~)

의사

함익병, "독재가 왜 잘못? 중국은 웬만한 민주주의보다 낫다" 발언 논란

일본 사과한 횟수

 13.01.2025 한일 회담차 방한한 일본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 현충원 참배 7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