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 월요일

25.03.31 시민단체 보수 재판관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
김한메 대표

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헌법재판관 3인을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25.03.26 李 선거법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2심 무죄 선고

최은정 / 崔恩禎
(1972 ~)
판사



이예슬 /
(1977 ~)
판사
전라도 순천



정재오 / 鄭在吾
(1969년 9월 29일 ~)
판사
전라도 광주 + 우리법연구회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2심 항소심
측근인 김문기 몰랐다 : 1심 무죄 > 2심 무죄
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 1심 유죄 > 2심 무죄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 : 1심 유죄 > 2심 무죄
명백한 거짓말 3가지 전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