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0일 목요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이찬진 - 민변 부회장 - 참여연대 창립회원이자 집행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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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회

 

  • 곽윤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 초대 회장
  •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前 국제형사재판소장 / 제2대 회장
  •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前 대법관 / 제3대 회장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제4대 회장
  • 전원열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5대 회장 (현임 회장)

민사판례연구회에서 공개한 2010. 4.자 회원 명단의 전직판사 55명 중 절반인 27명이 현재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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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문재인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70명의 연구관을 임명했는데, 이들의 정치 성향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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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숄티 "DJ와 盧가 김정일을, 文이 김정은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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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2025/01/30/53YVTTI57RGFJDJJKGRRRYPQJM/

https://www.rfa.org/korean/in_focus/dj_sunshine-010520101735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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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찢 주변의 인물들

이재명
4개재판 11개 혐의




박병국
코나아이
지역화폐로 돈세탁



찢죄명이 대장동 범죄 부인했다고요? 대장동 담당자 유한기씨에게 물어보면 되죠 "유한기씨 죽었습니다."


찢죄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부인한다고요? 고발인 이병철씨는 뭐래요? "이병철씨 고발후 죽었습니다."



찢죄명이 김문기씨를 모른다고했어요? 김문기씨 어디있죠? 김문기씨 죽었습니다.



찢죄명 법인카드 횡령 잡아뗀다구요? 담당자 김현욱씨 어디있죠? "김현욱씨 죽었습니다."



그럼 찢죄명 비서실장이 해명해야죠? "비서실장 전형수 유서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무안공항참사를 책임질 사장은 조사받고있나요? “손창완 사장 의문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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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수요일

2025.01.14 헌법을 초월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 그외

김복형 / 金福馨
(1968년 5월 5일 ~)



김형두 / 金炯枓
(1965년 10월 17일 ~)



문형배 / 文炯培
(1965년 2월 2일 ~)
김어준 저장소 팔로우
이재명 팔로우
우리법 연구회 가장 좌측(본인발언)
행번방 (대아고 동문 카페)
카이스트 교수



이미선 / 李美善
(1970년 1월 18일 ~)
문재인 강행임명 (우즈벡 현지서 전자결재)
자신과 남편이 13억 주신 보유한 회사에 승소판결
남편 오충진 변호사, 대장동 50억클럽 권순일과 같은 로펌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 과거 윤미향 정의연 이사



정계선 / 鄭桂先
(1969년 8월 2일 ~)
헌법재판관 후보, 남편 황필규 변호사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 법인서 근무 논란
최상목 임명



정정미 / 鄭貞美
(1969년 5월 24일 ~)
문재인 팔로잉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견해 밝히는 것 부적절"



정형식 / 鄭亨植
(1961년 9월 2일 ~)



조한창 / 趙漢暢
(1965년 5월 14일 ~)
최상목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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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 馬恩赫
(1963년 9월 7일 ~)
우리법연구회·인민노련 출신...'좌편향' 판결 논란
과거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 핵심멤버
국회폭력 민노당 12명 공소기각
인민노련, 미국때문에 한국전쟁 시작



차은경 / 車恩京
(1968년 3월 22일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



김이수 / 金二洙
(1953년 3월 24일 ~)
박근혜 탄핵 결정, 윤석열 탄핵 지휘선봉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관 유일하게 반대
2025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 이사장




이순형 / 李珣衡
(1972년 5월 29일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
=체포영장에 형소법 예외조항 만든 판사



오동운 / 吳東運 (1969년 8월 15일 ~)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2대차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영장 청구 + 와인파티



홍장원 / 洪壯源
(1964 ~)
주영대사관 정무공사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대북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북공작금 횡령 의혹 제기
위증



마용주 / 馬鏞周
(1969년 7월 1일 ~)
최상목 대행 ‘대법관’ 임명 검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윤석열 탄핵사유 박근혜보다 위법 더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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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5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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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4일 토요일

한보그룹 정태수

정태수 / 鄭泰守
(1923년 8월 13일 - 2018년 12월 1일)
한보그룹 총회장



대통령 뇌물

부실기업운영

IMF 외환위기 장본인

최초의 휠체어 법원

기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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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일 금요일

25.01.03 공수처의 불법무효 체포영장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 측 "정당한 법 집행에는 얼마든지 따를것"

대통령 측 "대통령이 왜 목숨, 명예 팽개치거 계엄 선포 했겠나?"

대통령 측 "국회가 탄핵소추권 남용, 일사부재리 원칙도 위반"

김상욱(국힘>민주당)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 자기 보신만 집중"

공수처 (오동운) vs 대통령 경호처 (박종준) 1차 > 체포실패

윤석열 잡으로 민주노총이 간다!
민주노총이 관저 문을 열고 윤석열 죗값 치르게 하겠다.

내란수괴, 금속노조가 잡으러 간다.

한남동 관저 불법촬영 MBC, JTBC, SBS, 고양이뉴스(유튜버) 고발
: 1급 비행금지구역 P-73 공역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제1방공여단+제30기갑여단+제9보병사단+제17보병사단
:군사시설 지정구역
합동참모의장 공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관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응하도록 요구예정

탄핵소추위원 측 : 대통령 탄핵 사유서 내란죄 철회, 헌재가 권유 들통

북한, 국민 다수 외면하고 지지자에 선동 메시지 보낸 尹에 "추태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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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 목요일

민주당 "내란선전혐의" 20명 고발

25.01.02
정치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윤상현
-박상웅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 부산시의원
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
-고성국 TV
-이봉규 TV
-성창경 TV



25.01.03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049.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2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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